화상환자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공단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 따라서, 먼저 현재의 처치행위수가를 현실화하여 비급여 치료비가 환자
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범위」기준을 확대하여, 의료현장
에서의 비급여 처리를 축소하는 한편,
— 인공피부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방안을 검토하되,
— 급여확대의 우선순위와 재원마련의 문제가 있으므로 의지를 가지고
긴밀히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추진 상황
— 화상가족협의회, 심평원(‘03. 8월)등과 의견교환,
— 급여확대방안에 대한 복지부 실무진 협의(‘03.9월),
— 현재, 복지부에서 “보험급여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연계하여 검
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