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 <b>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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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촌 댓글 1건 조회 745회 작성일 04-04-10 17:09본문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550\"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tr><td><center> <table border=\"0\" cellspacing=\"0\" width=\"55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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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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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520\" align=\"left\" <!-- 텍스트 삽입하세요--> <center> <u> <B><span style=\"font-size:12pt;\"> 장애인연금법 즉시 제정하라! </span></B></u> </center>
<p style=\"margin-left:20px;\">
<font face=굴림 size:11pt>
--- 장애인연금법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br>
<br>
4월7일 2시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 앞에서는 <br>
장애인연금법제정촉구를 위한 2004 투쟁 결의대회 및 <br>
보건의 날 맞이 참여정부복지 장례식이 있었다. <br>
<br>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이 주최하고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주관한 이 날 집회는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아래 한뇌연)의 이상용 조직선전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br>
<br>
\"장애인들이 게으르고 무능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맙시다!\" <br>
<br>
이상용 부장은 먼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대책위의 발자취를 더듬어 갔다. <br>
<br>
그는, 2002년 9월에 한뇌연,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전국정신지체인부모연합회 등의 3개 단체가 모여 발의한 대책위는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촉구와 홍보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로 2년 째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사회자의 경과보고가 끝나자 한뇌연 유흥주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br>
그는 장애인들을 도구로 삼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br>
<br>
\"우리는 이변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br>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br>
선거철만 되면 각
당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br>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장애인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br>
장애인들은 게으르고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br>
<br>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br>
<br>
다만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br>
<br>
우리도 비장애인들처럼 먹고 자는 일상적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싶을 뿐입니다. <br>
장애인은 그런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br>
<br>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구걸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가 찾아갑시다. <br>
<br>
그들에게 우리가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맙시다. <br>
<br>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br>
<br>
그의 말 속에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br>
<br>
다음으로 박경석 420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br>
<br>
그는 <br>
\"날이 참 좋습니다. <br>
계절은 벌써 봄인데 우리 장애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br>
지난 1일과 2일에 있었던 고속철 승차거부사건을 언급했다. <br>
<br>
그는 또, <br>
\"4월 20일만 되면 장애인들에게 선물과 후원금을 주고 대단한 시혜를 베푼 양 만족해하는 정부의 기만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맙시다.\"라고 말하면서 <br>
\"비장애인들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을 이제 그만 삽시다.\"라고 외쳤다.<br>
<br>
\"장애인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하는 차별과 소외에 저항합시다. <br>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r>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br>
죽은 보건복지부를 장사지내야 하는 것이 마당하지 않습니까?\"라고 박경석 위원장은 역설했다. <br>
<br>
\"정치인들의 검은 돈은 있고 사회복지 재원은 없는 겁니까?\"<br>
<br>
박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한국뇌성마비부모회의 최낙건 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br>
<br>
그는 정치인들이 차떼기로 뇌물을 주고받을 때 장애인을 비롯한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해마다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기득권의 볼모로 삼아 농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그는 또 매주 토요일 종로 3가 지하철역에서 서명판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가 일어서야 한다고 외쳤다. <br>
<br>
그는 또 결의문을 통해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의 약자들에게 보건복지라는 떡고물을 던져주고 보건의 날을 자축하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에게 복지는 없었다면서 이런 보건복지는 더 이상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br>
<br>
그래서 그동안 약자들을 피폐한 삶 속에 가두었던 왜곡된 보건복지를 죽이고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건복지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br>
<br>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정부종합청사로 향했다. <br>
<br>
그러나 마침 출동한 전투경찰들이 청사로 향하는 길을 차단했다. <br>
<br>
아이와 함께 서점에 왔다가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신어진(40세 효자동) 씨는 <br>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br>
\"우리나라에 장애인연금법이 아직 없느냐?\"면서 되물었고, <br>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r>
<br>
또 \"이런 집회는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br>
\"그나마 선거철이니까 정치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닐까요?\"<br>
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br>
<br>
전세계 상위 20%의 부유한 한국. 그러나 사회복지 재원은 없어 <br>
<br>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br>
<br>
우리 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 불이 넘는 나라로, <br>
전 세계 국가들 중 상위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br>
<br>
그러므로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나라가 그만큼 사회복지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r>
<b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br>
2001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약 47조 9952억 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br>
<br>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모든 면에서 비장애인보다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br>
<br>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 <br>
바로 이런 문제의 대안이 장애인연금법이라고 당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br>
<br>
이들은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의 당당한 경제적 권리를 요구했다. <br>
<br>
또 장애로 인해 비롯되는 추가비용과 노동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전면 보전할 것, <br>
<br>
장애수당 확대와는 별도로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할 것, <br>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독자적인 장애연금법을 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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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52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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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100%\"> <font size=\"2\" color=blue> <a href=\"http://www.kepad.or.kr/\" target=\"_blank\"> </fo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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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 자료원 : [ 위드뉴스 ] </div> <p align=cente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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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myhome.hanafos.com/~jea6/perfume70line/line.gif\" border=0></p>
<!-- 여기까지만 텍스트 삽입끝--></P> </td></tr></table> </td></tr></table> </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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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520\" align=\"left\" <!-- 텍스트 삽입하세요--> <center> <u> <B><span style=\"font-size:12pt;\"> 장애인연금법 즉시 제정하라! </span></B></u>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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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법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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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 2시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 앞에서는 <br>
장애인연금법제정촉구를 위한 2004 투쟁 결의대회 및 <br>
보건의 날 맞이 참여정부복지 장례식이 있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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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이 주최하고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주관한 이 날 집회는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아래 한뇌연)의 이상용 조직선전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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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게으르고 무능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맙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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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부장은 먼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대책위의 발자취를 더듬어 갔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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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2년 9월에 한뇌연,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전국정신지체인부모연합회 등의 3개 단체가 모여 발의한 대책위는 장애인연금법의 제정 촉구와 홍보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로 2년 째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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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의 경과보고가 끝나자 한뇌연 유흥주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br>
그는 장애인들을 도구로 삼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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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변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br>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br>
선거철만 되면 각
당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내세웁니다. <br>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장애인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br>
장애인들은 게으르고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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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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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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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비장애인들처럼 먹고 자는 일상적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싶을 뿐입니다. <br>
장애인은 그런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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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구걸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가 찾아갑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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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우리가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맙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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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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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 속에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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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박경석 420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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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r>
\"날이 참 좋습니다. <br>
계절은 벌써 봄인데 우리 장애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br>
지난 1일과 2일에 있었던 고속철 승차거부사건을 언급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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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br>
\"4월 20일만 되면 장애인들에게 선물과 후원금을 주고 대단한 시혜를 베푼 양 만족해하는 정부의 기만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맙시다.\"라고 말하면서 <br>
\"비장애인들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을 이제 그만 삽시다.\"라고 외쳤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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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하는 차별과 소외에 저항합시다. <br>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r>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br>
죽은 보건복지부를 장사지내야 하는 것이 마당하지 않습니까?\"라고 박경석 위원장은 역설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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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검은 돈은 있고 사회복지 재원은 없는 겁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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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한국뇌성마비부모회의 최낙건 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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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치인들이 차떼기로 뇌물을 주고받을 때 장애인을 비롯한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해마다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기득권의 볼모로 삼아 농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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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매주 토요일 종로 3가 지하철역에서 서명판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가 일어서야 한다고 외쳤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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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결의문을 통해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의 약자들에게 보건복지라는 떡고물을 던져주고 보건의 날을 자축하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에게 복지는 없었다면서 이런 보건복지는 더 이상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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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동안 약자들을 피폐한 삶 속에 가두었던 왜곡된 보건복지를 죽이고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건복지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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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정부종합청사로 향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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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침 출동한 전투경찰들이 청사로 향하는 길을 차단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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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서점에 왔다가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신어진(40세 효자동) 씨는 <br>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br>
\"우리나라에 장애인연금법이 아직 없느냐?\"면서 되물었고, <br>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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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집회는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br>
\"그나마 선거철이니까 정치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닐까요?\"<br>
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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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상위 20%의 부유한 한국. 그러나 사회복지 재원은 없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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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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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 불이 넘는 나라로, <br>
전 세계 국가들 중 상위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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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나라가 그만큼 사회복지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r>
<b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br>
2001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약 47조 9952억 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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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모든 면에서 비장애인보다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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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 <br>
바로 이런 문제의 대안이 장애인연금법이라고 당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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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의 당당한 경제적 권리를 요구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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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로 인해 비롯되는 추가비용과 노동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전면 보전할 것, <br>
<br>
장애수당 확대와는 별도로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할 것, <br>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독자적인 장애연금법을 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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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 자료원 : [ 위드뉴스 ] </div> <p align=cente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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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현순님의 댓글
김현순 작성일정성히 부족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