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능력 측정검사등 폐지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어렵게 해 왔던 운동능력 측정검사와 면허취득 제한 등이 폐지되고,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면허제도로 개선된다.

경찰청은 24일 장애인들이 면허를 딸 때 운동능력 측정검사를 받도록 하고, 신체상태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해 온 것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이런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조항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마련중인 개선안으로는 장애인들은 불편한 신체조건에 맞도록 개조한 자동차로 면허시험을 보게 되고,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과 재활전문가 진단을 받은 경우 제한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또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재활전문가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보조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운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취득 가능한 운전면허 종류를 제한해 오던 것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 1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와 회의를 여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2002년 말 현재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2100여만명 가운데 장애인은 10만여명(0.48%)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