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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일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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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석정 댓글 2건 조회 809회 작성일 04-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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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보면 소수의 잘못된 몇명 때문에 선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잘못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책을 수립할 생각을
안하고 행정편의 발상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에 cctv 설치같은거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출퇴근 하는 사람은 거의 모자랄 수도 있는거 같은데..

월에 다 못쓴거 다음달에 이월 시켜줄수 없나요...




윤석정님의 글입니다.

:장애인車 LPG 보조혜택 축소… 12월부터 月250L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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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량이 다음달부터 월 250L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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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차량의 LPG에 대해 월간 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L당 280원씩을 보조해 왔으나 일각에서 장애인 유류 구매카드를 대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월 사용량을 이처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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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량 LPG 사용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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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李穆熙)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장애인 차량의 LPG 사용과 관련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2001년 15만7000명에서 올해는 32만5000명으로 늘어났다”면서 “그동안 월간 사용량을 제한하지 않고 혜택을 준 결과 일부에서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월 한도량을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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