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첨부가 되지않아 내용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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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06-10-03 09:20본문
은희씨...
좋은 정보고마워요.
그리구요...
볼링갈때 함꼐 가요.
전화드릴께요.
차종태님의 글입니다.
:첨부가 되지않아 내용을 올립니다.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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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9-04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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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수당 7만원→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7만원→20만원 인상
:국립재활원 병상 확대…주택개조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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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종합대책 주요 내용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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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곳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번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은 3개 영역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으로 5개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5개 과제의 기본 추진 배경과 실천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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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의 획기적 개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163만원으로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지출은 월 16만원에 달해 장애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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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3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중증장애인에 한해 내년부터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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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은 월 7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차상위계층은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중증장애아동에 한해 내년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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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국립재활원의 병상부족으로 만성 진료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장애관련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아래 마련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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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년 국립재활원 병상은 기존 200병상에서 300병상까지 확대한다. 재활의학과 이외에 안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도 확대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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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권역별 재활병원 및 거점보건소 확충을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는 3만3천300명인 반면 가장 열악한 전남은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가 13만2천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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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의 경우 내년까지 3개소를 확충하고, 2009년까지 6개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거점보건소의 경우 현 45개소에서 2019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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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로 인해 진료상 부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발생되는 영역을 발굴해 가산수가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개발, 장애인에 대한 진료유인책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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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특수교육대상 추정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70.2%에 불과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율이 23%로 집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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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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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2007년 3개→2008년 5개→2009년 6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2007년 350개→2008년 300개→2009년 300개)를 증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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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2천명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4천명을 배치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76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2천명을 지원한다. 20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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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점수를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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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확대=주택개조사업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로 국한돼 있어 도시지역은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고, 2004년부터 다가구 매입임대주책 사업을 통해 그룹홈 사업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물량 및 홍보 미흡으로 설치가 부진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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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1천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2008년부터 농어촌외에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확대·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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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룹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임대 주책 공급물량 중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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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체계 혁신=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의무고용제 수혜대상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경증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이 강화되도록 의무고용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추진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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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직업평가사 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작업을 추진한다. 이 과제는 장애인등록판정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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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을 확대하고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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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관계부처합동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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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고마워요.
그리구요...
볼링갈때 함꼐 가요.
전화드릴께요.
차종태님의 글입니다.
:첨부가 되지않아 내용을 올립니다.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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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9-04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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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수당 7만원→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7만원→20만원 인상
:국립재활원 병상 확대…주택개조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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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종합대책 주요 내용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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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곳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번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은 3개 영역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으로 5개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5개 과제의 기본 추진 배경과 실천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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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의 획기적 개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163만원으로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지출은 월 16만원에 달해 장애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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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3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중증장애인에 한해 내년부터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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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은 월 7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차상위계층은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중증장애아동에 한해 내년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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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국립재활원의 병상부족으로 만성 진료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장애관련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아래 마련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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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년 국립재활원 병상은 기존 200병상에서 300병상까지 확대한다. 재활의학과 이외에 안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도 확대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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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권역별 재활병원 및 거점보건소 확충을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는 3만3천300명인 반면 가장 열악한 전남은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가 13만2천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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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의 경우 내년까지 3개소를 확충하고, 2009년까지 6개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거점보건소의 경우 현 45개소에서 2019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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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로 인해 진료상 부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발생되는 영역을 발굴해 가산수가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개발, 장애인에 대한 진료유인책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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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특수교육대상 추정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70.2%에 불과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율이 23%로 집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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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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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2007년 3개→2008년 5개→2009년 6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2007년 350개→2008년 300개→2009년 300개)를 증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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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2천명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4천명을 배치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76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2천명을 지원한다. 20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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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점수를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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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확대=주택개조사업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로 국한돼 있어 도시지역은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고, 2004년부터 다가구 매입임대주책 사업을 통해 그룹홈 사업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물량 및 홍보 미흡으로 설치가 부진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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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1천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2008년부터 농어촌외에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확대·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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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룹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임대 주책 공급물량 중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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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체계 혁신=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의무고용제 수혜대상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경증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이 강화되도록 의무고용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추진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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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직업평가사 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작업을 추진한다. 이 과제는 장애인등록판정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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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을 확대하고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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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관계부처합동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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