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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주요내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9-04 15:27:42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7만원→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7만원→20만원 인상
국립재활원 병상 확대…주택개조사업 강화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주요 내용①

10여곳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번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은 3개 영역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으로 5개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5개 과제의 기본 추진 배경과 실천 방안을 살펴본다.

▲소득보장의 획기적 개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163만원으로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지출은 월 16만원에 달해 장애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한 조치다.

내년부터 18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3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중증장애인에 한해 내년부터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은 월 7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차상위계층은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중증장애아동에 한해 내년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국립재활원의 병상부족으로 만성 진료대기 현상이 발생하고, 장애관련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아래 마련한 조치다.

일단 내년 국립재활원 병상은 기존 200병상에서 300병상까지 확대한다. 재활의학과 이외에 안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도 확대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6개 권역별 재활병원 및 거점보건소 확충을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는 3만3천300명인 반면 가장 열악한 전남은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가 13만2천200명이다.

재활병원의 경우 내년까지 3개소를 확충하고, 2009년까지 6개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거점보건소의 경우 현 45개소에서 2019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장애로 인해 진료상 부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발생되는 영역을 발굴해 가산수가제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개발, 장애인에 대한 진료유인책으로 활용한다.

▲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특수교육대상 추정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70.2%에 불과하고,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율이 23%로 집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2007년 3개→2008년 5개→2009년 6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2007년 350개→2008년 300개→2009년 300개)를 증설한다.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2천명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4천명을 배치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76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2천명을 지원한다. 20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전 설치한다.

[설문조사]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점수를 준다면?

▲주거지원 확대=주택개조사업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로 국한돼 있어 도시지역은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고, 2004년부터 다가구 매입임대주책 사업을 통해 그룹홈 사업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물량 및 홍보 미흡으로 설치가 부진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한 조치다.

먼저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1천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2008년부터 농어촌외에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확대·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그룹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임대 주책 공급물량 중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고용지원 체계 혁신=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의무고용제 수혜대상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경증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이 강화되도록 의무고용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추진되는 조치다.

먼저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직업평가사 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작업을 추진한다. 이 과제는 장애인등록판정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을 확대하고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자료]관계부처합동 장애인지원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