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마지막 경찰청의 답변이 왔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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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규 댓글 1건 조회 747회 작성일 06-10-14 21:14본문
강지훈님의 글입니다.
:1. 신체 장애로 인해 대형 면허의 유지가 불가하다는 입장
: 1.1. 신체 장애로 인한 대형 차량 제어 상의 문제점 발생
: 1.2. 위의 문제점 발생시 대형 사고 유발
:
:2. 신체 장애가 있어도 경우에 따라 대형 면허의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 2.1. 관련 기술의 발달로 대형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음
:
:현재 법은 1.을 토대로 만들어졌을테고,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가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 중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은 2.라고 생각합니다.
:1.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관련 법을 개정하여 2.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
: 2.1.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고,
: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대형 면허의 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나
:법을 실행하는 분들은 알아서 법을 개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관련 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그 개정에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형 면허 취득 후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의 수
: - 그럼으로써 면허가 하급으로 전환된 분들의 수
: - 그럼으로써 생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관련 기술(핸드 컨트롤러 같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신체 장애 극복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3. 현재의 관련 기술로 봤을 때 최대한 허용 가능한 신체 장애의 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
:바빠서 너무 딱딱하게 썼네요.
:할 일이 많군요. =)
:
:강지훈 드림........정 진규 ....나는 어릴적 절단되었는데 의족 신은체로 옜날에 스틱으로 2종 면허 땄는데 면허증 갱신때 스틱 면허론 않된다고 오토 면허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1. 신체 장애로 인해 대형 면허의 유지가 불가하다는 입장
: 1.1. 신체 장애로 인한 대형 차량 제어 상의 문제점 발생
: 1.2. 위의 문제점 발생시 대형 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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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 장애가 있어도 경우에 따라 대형 면허의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 2.1. 관련 기술의 발달로 대형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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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1.을 토대로 만들어졌을테고,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가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 중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은 2.라고 생각합니다.
:1.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관련 법을 개정하여 2.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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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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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대형 면허의 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나
:법을 실행하는 분들은 알아서 법을 개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관련 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그 개정에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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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형 면허 취득 후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의 수
: - 그럼으로써 면허가 하급으로 전환된 분들의 수
: - 그럼으로써 생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관련 기술(핸드 컨트롤러 같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신체 장애 극복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3. 현재의 관련 기술로 봤을 때 최대한 허용 가능한 신체 장애의 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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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너무 딱딱하게 썼네요.
:할 일이 많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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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 드림........정 진규 ....나는 어릴적 절단되었는데 의족 신은체로 옜날에 스틱으로 2종 면허 땄는데 면허증 갱신때 스틱 면허론 않된다고 오토 면허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댓글목록
차종태님의 댓글
차종태 작성일다들 즐거운시간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리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