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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천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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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정 댓글 0건 조회 10,826회 작성일 09-04-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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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와 같은 보장구를 살 때 정부 보조금이 지원 되는데요.

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보장구 판매업자와 이를 도와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동 휠체어와 특수 구두, 엉치뼈 보조기 등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보장구입니다.

값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에서 구입 금액의 80%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피해 장애인]
"환자분이 복지카드 하나만 복사해주면 된다고 해서 복지카드 복사해 줬거든요, 병원에서..."

이런 허점을 노려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보장구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1,600여 명에게 보장구를 판 것처럼 꾸며 7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박성남,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서류 심사 만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장애인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값싼 일반 구두를 주고도 20만 원이 넘는 특수구두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진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판매업자들의 사기 행각을 도와준 의사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의사들은 정형외과 등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아니면서도 진료 없이 보장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수십 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내과 전문의, 피의자]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거야. 그래서 다 짤리면 큰 병원가서 한다고..."

경찰은 보장구 판매업자 44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의사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보장구 지원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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