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애인의 날… 절단장애인의 ‘또 다른 아픔’ 고통주는 ‘제2의 손·발’ 불량 의수·족 툭하면 고장… 수리도 막막

“4년 전 400만원을 주고 의족을 구입했는데 6개월 만에 다리가 너무 아프고 피가 나더라고요. 안을 들여다 보니 실리콘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업체에서 무상으로 고쳐주지 않아 남편이 벽에 바르는 실리콘으로 응급조치를 했는데 마땅치 않아 결국 없는 살림에 40만원을 들여 다시 수리했지요.” 기자가 19일 만난 절단장애인 차주연(가명·55·여)씨의 사연은 절절했다. 교통사고로 잘려나간 무릎 아래 다리를 의족으로 대신한 지 15년이지만 고통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의족이 맞지 않거나 불량제품을 구입했다가 수십만원씩 들여 수리한 것만 10여차례.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로선 엄청난 출혈이었다. 차씨는 “절단장애인들은 불량 의수나 의족을 구입했더라도 신고할 곳이 없고, 관리기관이 없어 업체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차씨와 같이 손이나 발, 다리 등을 잃은 절단 장애인은 전국에 13만여명이다. 이들은 매년 ‘의수·족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귀기울이는 이 없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절단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진희 회장은 “차씨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일부 몰지각한 업체는 산재환자에게 중고 부품이나 수도용 파이프를 구입해 의수·족을 조립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정부는 물론 어느 누구도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장애인의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현재 절단 장애인이 보장구를 사용하려면 의사가 내려준 처방전을 갖고 업체를 찾거나 병원에 제작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부품에 대한 표준이 없고 어느 부품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모두 업체의 몫이다. 업체가 자체 제작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수·족 대부분이 300만~400만원대 고가여서 180만원 수준의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따라서 저가 부품을 사용해 절단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보장구를 구입할 때 지원받는 정부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7억원을 챙긴 혐의로 보장구 제조·판매업자 3명을 적발해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상당수가 의수·족 구입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점을 악용해 “공짜 보장구나 돈을 주겠다.”고 꾀어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보조금을 청구해 챙겼다. 그리고 장애인에겐 고가의 보장구 대신 저가품을 주거나 현금 10만~20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수·족 부품을 모두 표준화해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체 설립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박정하 회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보장구 부품을 코드로 만들어 표준화한 상태”라면서 “우리나라는 보장구 분야에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