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복지부는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질관리기준을 표준화시키고 품목 코드화 등 관련법 제정, 품질관리 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겨우 나흘 앞둔 지난 16일 “국가 차원의 보장구 인증제 실시 등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해에는 재활공학연구소에서 77개 완제품으로 구성된 현행 보장구 코드를 2000개 부품단위로 쪼개는 방식을 고안해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제도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부품별로 코드를 쪼갤 경우 의수·족을 처방하는 의사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업무가 급증하는 데다 건강보험을 통해 절단장애인에게 지원해야 할 금액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드화를 반영하게 되면 의수·족 가격이 2~5배 올라간다.”면서 “의수·족 수리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개선점을 검토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단장애인협회 김진희 회장은 “매번 양치기 소년식 발언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믿는 장애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체가 스스로 의수·족의 제작표준을 정하는 관행의 폐단은 업계 내부 전문가들도 대부분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보장구 유통·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07년 재활공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의수·족 등을 제조하는 보장구업체는 1인 업체가 57%, 3인 이상 업체는 22%에 불과하다.

경기지역의 한 중견 보장구업체 관계자는 “의수·족은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산품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의 어떤 품질관리 기준에도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면서 “심지어 일부 영세업체는‘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제조·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의사의 처방조차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