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을차고운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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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봉구 댓글 1건 조회 11,414회 작성일 10-07-08 05: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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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씨가 운전학원을 알아본 것은 지난해 여름. 하지만 전주에는 두 발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제작차인 족동차(足動車)를 보유한 학원이 없었다. 문씨는 수소문 끝에 서울 송파장애인운전연습장에 족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전국에 단 한 대 있는 족동차다. 하지만 난관에 부닥쳤다. 서울시민만 교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문씨의 사정을 듣고 송파연습장에서 편리를 봐줬다. 등록 후 4개월을 기다려야 교습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 사는 것을 감안해 한 달 만인 2월부터 교습을 받도록 했다. 그는 “운전을 배우는 것 자체보다 배울 곳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려웠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취업을 위해서라도 운전면허는 꼭 필요한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이 하늘의 별 따기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 운전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지만 팔다리를 일부 잃은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은 특수 제작된 교습차량이 필요하다. 운전학원은 특수 제작차를 한 대씩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보통 차량보다 50만~500만원 더 비싸기 때문에 갖추지 않는다. 게다가 장애인이 교육을 받으려면 의무이수시간(기능 15시간, 주행 10시간)은 일반인과 같지만 운전에 적응하는 시간이 비장애인 보다 두 배 걸리기 때문에 사설 운전학원은 교육을 꺼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운전연습장인 국립재활원이나 서울 송파구가 운영하는 송파장애인연습장으로 몰리고 있다. 1994년 송파연습장이 건립 된 이후 16년 째 전국을 통틀어 2곳 뿐이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교습을 해준다. 그러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강생을 받던 송파연습장은 수강생이 몰리자 2007년부터 원칙적으로 서울시민만 받아들이고 있다. 강사 2명, 6대의 교습차량으로 1년에 300~400명을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으로 등록 대상을 한정한 이후에도 한 달에 15~20명의 장애인이 찾는다. 송파연습장의 윤기종 교육담당은 “현재 70명이 등록 대기 중이어서 강습을 받으려면 넉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사는 장애인들은 국립재활원으로 몰리고 있어 사정이 엇비슷하다. 국립재활원 이종태 강사는 “등록 후 넉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윤병철 사무관은 “운전면허를 따고자 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전용 연습장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운전연습장 한 곳을 만드는 데는 10억원 정도 든다. 10여 년간 장애인에게 운전을 가르친 윤기종 담당자는 “중증 지체장애인들은 운전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어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남기철(사회복지학) 동덕여대 교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는 소중한 자격증”이라며 “생색내기용 일자리를 마련하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성헌(한나라당·서울 서대문갑) 의원이 국가나 지방자단체가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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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봉구님의 댓글
김봉구 작성일정보마당 30번 김유경님 글에 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해서 나오네요. 참고하세요.